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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제소 기간을 60 일로 제한한 공익 사업 법은 합헌이라고 하는 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017-05-03
김형학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2645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제소 기간을
60 일로 제한한 공익 사업 법은 합헌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글쓴이 : 김형학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

1.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제소 기간이 따로 있나요?

2,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제소기간을 60 일로 제한한
공익 사업 법은 합헌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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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2-14 12:40:37

1. 헌법재판소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제소 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 일로 제한하고 있는
공익 사업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2.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5조 제 1항은

토지 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 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헌재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⑴ A씨는 2014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⑵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⑶ 헌법재판소는

① 토지 수용과 관련된 공익 사업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② 공익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용 대상 토지의 수용 여부 못지않게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협의 및 수용 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해 다퉈 온
토지 소유자는
수용 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④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 자가
그 입법 형성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데

⑤ 60 일이라는 제소 기간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재판 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MS라이프로드맵 상담국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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