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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할 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17-04-09
엠에스로우 2558
♣증여세 납부할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수증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뤄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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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2-14 12:49:37

1.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증여를 받을 때(증여를 받기 직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과 이에 대한
대법원 등의 판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⑴ A씨는 2010년 B씨로부터 C건설사 주식을
주당 5000원에 1만 주를 샀다.

⑵ 동작세무서는 2012년 주당 가격을
31만 2900원으로 평가해

A씨가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비 상장 주식을 양수 했다며

⑶ 증여세 12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⑷ 이에 대해 A씨는 "C사 주식은
현재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다

내게 는 현금 100만 원도 남아있지 않고
빚만 1억 원이나 된다며

⑸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3.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기로 합니다.

⑴ 1, 2심은

① 과세 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② 증여세가 부과된 2012년 A씨는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어

③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⑵ 대법원은

① 해당 조항은 수증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② 만일 증여세 납세 의무 성립 이후
과세 관청의 부과 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③ 결국 증여세 납세 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 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④ 따라서 수증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뤄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⑤ 그 시점에 수증 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 초과 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김형학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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