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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수도관 공사 후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의 침수피해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17-02-04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2643
위층 수도관 공사 후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의 침수피해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의자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회원]

1. 위층 수도관 공사 후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의 침수 피해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위층 수도관 공사 후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에 있던 영상 제작 장비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위층 입주자와 수도관 공사 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답변일 : 2021-02-14 12:56:08
답 :

1. 위층 수도관 공사 후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에 있던 영상 제작 장비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위층 입주자와 수도관 공사 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 물품 특성 상 중고 가격과 구입 시기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외국 출장 중이어서
약 한 달 동안
영상 제작 장비의 수리를 맡겨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위층 입주자와 수도관 공사 업자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3. 수도관 공사 업자는

수도관 공사를 할 때 누수 등으로
아래층에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4. 위층 입주자도

수도관의 점유 자로서

수도관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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