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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특히 공증인의 유언장에 대하여서요.^^ 2017-01-06
김형학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2811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공증 인의 유언장에 대하여서요.^^


[글쓴이 : 김형학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

1.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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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2-14 01:12:19

1. 민법 제 1068조의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① 유언 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 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② 공증 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 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③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공증 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유언 자에게
유언 내용을 낭독한 뒤

유언 자 대신 자신이 유언장에 서명했어도
유언 자가 유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면 유언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3.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대법원의 판결 등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⑴ 고혈압과 당뇨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모 씨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 인 A씨를 병원으로 불렀다.

⑵ 공증 인 A씨는 "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

단 장남은 상속 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과 삼남 에게 각 3000만 원,
장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어머니이자 박 씨의 배우자에게는
강 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6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해

⑶ 박 씨에게 읽어준 뒤 박 씨의 동의를 받아
박 씨의 서명 난에 대신 서명을 했다.

⑷ 박 씨는 이듬해 11월 사망했고

⑸ 장남이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배하려 하자

강 씨와 나머지 자녀들이 반발했다.

⑹ 이들은 "공증 인의 유언장 낭독을 듣고
구두로 동의한 뒤
공증 인이 대신 날인했기 때문에

⑺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과 '유언 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⑻ 1심은

① 공증 인 A씨가 박 씨의 장남으로부터 내용을
전달 받아
미리 준비해간 공정 증서를 낭독한 후
박 씨에게 그 내용의 진위를 묻자
박 씨가 '예'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을 뿐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당시 박 씨는 팔에 링거 주사를 맞고 있었을 뿐
침대에 양손이 결박 된 상태로 있지 않아
의식이 명료했다면

굳이 공증 인에게 서명과 날인을 대신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③ 이 유언은 효력이 없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⑼ 2심은

유효한 유언"이라며 1심을 취소했습니다.


⑽ 대법원은

강 씨와 박 씨의 나머지 자녀 등 4명이
장남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유언 무효 확인 소송(2015다231511)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⑴ 망 인인 박 씨는 유언 당시
오른팔에 주사 바늘을 꽂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언 공정 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었다.


⑵ 기명 날인은 유언 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 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


⑶ 공증 인이 유언 자에게 질문을 해
유언 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 자에게 필기 된 서면을 낭독해 주었고,


⑷ 유언 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 식별 능력이 있고
유언 자체가 유언 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김형학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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