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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형제자매는 발급받을 없게 되었다는데 그런가요? 2016-12-30
라이프로드맵 2775
형제자매는

가족 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형제자매는 발급 받을 없게 되었다는 데
그런가요?

당사자 본인만이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의한 사람 : 엠에스 라이프 로드맵) ]

1. 형제자매는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데
그런가요?


2, 당사자 본인만이 발급 받을 있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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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2-14 01:35:23
답 :

1. 형제자매라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앞으로 해당 서류는 위임이 있지 않는 한
당사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형제자매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헌법재판소는

⑴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전환 등에 관한 민간정보가 포함된다".

⑵ 이런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므로
증명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야 한다".

⑶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사이보다 약할 수 있다.

⑷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 등에서 대립할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도 있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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