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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과 소사장(小社長)]사업장 등록을 한 소사장(小社長)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16-12-20
엠에스로우 회원 2781
[사업자 등록과 소 사장(小社長)]

사업장 등록을 한 소 사장(小社長)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문의자 : 엠에스 라이프 로드맵 회원 ]


1. 사업자 등록을 한 소 사장(小社長)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경영 주체로 외관을 갖추고 있는데
근로자라고 하네요?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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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2-14 01:35:58
답 :

1. 소 사장(小社長)이란?

⑴ 단순한 근로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⑵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2. 대법원은

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소 사장(小社長)이라고
하더라도

⑵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받고
출퇴근 카드도 작성하는 등
사용자 측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⑶ 근로 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여기서 소 사장을 근로자라고 판결한 이유를
살펴보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보기로 합니다.


⑴ 소 사장이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소 사장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②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고려해 종속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⑵ 김 씨 등이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을 매월 15 일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⑶ 야근 수당도
근로 시간으로 계산해 받은 점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항상 출퇴근 카드를 작성한 점,

⑷ 휴가 기간도
7월 말에서 8월 초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동안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⑸ 이 씨가 김 씨 등을 대신해
부가가치세와 종합 소득세의 신고· 납부 의무를
대행해준 점 등을 볼 때

⑹ 지휘· 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⑺ 김 씨 등과 이 씨가 체결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김씨 등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⑻ 소 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 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4.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 실례를 보면

⑴ 대법원은

소 사장 김 모씨 등 2명에게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선 용 기자재 및 중장비 차량 부품 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14 도 12141).

⑵ 실례를 보면

① 이 씨는 1999년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김씨 등에게
이듬해 소 사장이 되면 급여 등 장점이 많다며
소 사장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했다.

② 이에 김 씨 등은 부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이 씨 회사로부터 제공 받아 부품을 제작한 후
이 씨에게 공급하고,
대가로 시간 당 8000원을 받기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③ 김 씨 등이 소 사장이 되면서
이 씨는 김 씨 등이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해 줬다.

④ 김 씨 등은 각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 사장으로서 일하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일을 그만두면서
이 씨에게 퇴직금과 못 받은 연차 수당 등을 요구했다.

⑤ 이 씨는 소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여
근로 기준 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김형학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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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