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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 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Link)만 하였는데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나요?^^^ 2016-12-13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회원 2426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 로드 된
불법 복제 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Link)만 하였는데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나요?^^^


[문의자 :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회원 ]

1.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 로드 된 불법 복제 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Link)만 하였는데도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나요?^^

2. 링크(Link)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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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2-14 01:38:19
답 :

1.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 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Link)만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 링크(Link)는

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⑵ 다른 사람이 링크를 클릭해

⑶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3.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⑴ 서울중앙지법은

①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는데.

② 박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불법 복제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하고

③ 방문자들이
박씨의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박씨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④ 법원은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박씨의 링크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⑵ 대법원은

①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2012도13748).

②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구청 시스템을 이용해
유권자 910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인터넷 링크는
게시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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