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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양해각서(MOU)일명: 假계약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16-12-06
김형학 법무사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2362
골프장 양해 각서(MOU)일명: 假계약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문의자 : 김형학 법무사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 ]


1. 골프장 양해 각서(MOU)일명: 假계약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양해 각서(MOU)내용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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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2-14 01:45:04

1. A 엔터테인 먼트는 경기도 용인에 골프장을
개발하는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관련 사업 경험이 없었습니다.

2. 그래서 A사는 자금 조달과 골프장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골프장 전문 기업인 B 호텔 앤리조트와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3. 그 양해 각서(MOU)내용은
골프장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B사가 골프장을 임대 해 운영하는 등 B사가
골프장 개발 및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과 위탁 관리를
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4. 여기서 문제점은
양해 각서 내용을 위반하면
A사가 위약 벌로 1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5. 그런데 B사는 양해 각서 체결 일로부터 15일 내에
A사와 개발 자문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지키지 않고
계약 체결을 미루다 사업에서 발을 뺐고
골프장 개발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6. 그러자 A사는 "양해 각서에 있는 위약 벌 10억 원과
골프장 사업 권을 처분해
얻을 수 있었던 기회 이익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7. B사는 "양해 각서의 위약 벌 조항은
A사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라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개발 자문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성공해
골프장 시설을 임대 하게 됐을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8. 이에 법원은

⑴ A사는 양해 각서 체결 전까지
골프장 운영에 관해 별다른 경험과 지식이 없어
관련 사업 전문가인 B사로부터 자문을 받으면서

⑵ B사의 명성과 신용 도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월하게
사업 자금을 조달 받으려 했다.

⑶ 이 같은 점을 볼 때
A사에게만 위약 벌을 적용한다고 해서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⑷ 이 사건 골프장 개발 사업은
모험 적인 측면과 그로 위한
위험성, 사정 변경 가능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개발 자문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이후 B사가 이 골프장을 임대 해
관리했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어

B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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