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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적 국선 변호인 선임] 70세 이상이면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그런가요? 2016-11-29
라이프로드맵회원 2300
[필요 적 국선 변호인 선임]

70세 이상이면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데
그런가요?


[문의자 : MS 라이프로드맵 회원]


1 70세 이상이면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데
그런가요?

2.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필요 적 변호 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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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2-14 01:55:14

1.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 282조와 제 33조 1항 3호의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필요 적 변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과 대법원 등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⑴ 고등 고시 사법과 출신인 A씨는 1980년대 개업해
서초동 에서 변호사로 일해 왔다.

⑵ 고령인데 다 법률 서비스 시장 침체의 여파로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지요.

⑶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브로커 B씨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고
사건 1건 당 10만 원 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⑷ B씨는 A씨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 A씨 명의로
개인 회생 사건을 대거 수임 했지요.

⑸ B씨는 1년 만에
개인 회생 신청 사건 650건을 처리하고
수임 료 명목으로 10억 여 원을 챙겼습니다.

⑹ A씨는 B씨로부터 이 기간 동안
9600 여만 원을 받았고,
두 사람은 결국 변호사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⑺ 1·2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800 여만 원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⑻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 지법 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살펴보면

⑴ A씨는 공판 진행 당시 70세 이상이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했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 본인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⑵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 하다.

⑶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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