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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질권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을 전세기간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했어도 배임죄가 안 된다고요? 2016-11-22
엠에스로우 회원 2383
세입 자가 질권 설정해 주고 대출 받은
전세 보증금을 전세 기간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했어도
배임 죄가 안 된다고 요???

[문의자 : 엠에스 라이프로드맵 회원 ]


1. 세입 자가 금융기관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대출 받은 전세 보증금을
전세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배임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데 그런가요?

2. 질권 자인 금융기관은
여전히 집주인을 상대로 질권에 기초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손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는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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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2-14 02:09:11

1. 세입 자가 금융기관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대출 받은 전세 보증금을 전세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2. 질권 자인 금융기관은 여전히 집주인을 상대로
질권에 기초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손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사례를 보면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겠습니다.

⑴ 박 씨는 2011년 7월 A 캐피탈에서 1억 2000만 원을
전세 자금으로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집주인에게 갖는 1억 6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줬다.

⑵ 그런데 박 씨는 전세 기간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써 버렸다.

⑶ A 캐피탈은 "박 씨가 담보를 무단으로 인출해
손해를 봤다"며 박씨를 고소했고

⑷ 검찰은 배임 혐의를 적용해 박 씨를 기소했다.

3, 1·2심은

박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 대법원은

⑴ 배임죄는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현실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⑵ 박 씨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했어도

A 캐피탈은 질권 설정에 동의한 집주인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A 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고

⑶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 설정 자는 질권 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할 수 없고
제3 채무자가 질권 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 하더라도
질권 자는 여전히 제3 채무자(집주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형학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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