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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청구기간을 이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한다는데 그런가요??! 2016-11-15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회원 3222

국민 연금 분할 청구 기간을 이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국민 연금법을
개정한다는 데 그런가요??!

[문의한 사람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회원]

1.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 연금 수급권의 국민 연금 분할 청구 기간은
현행 이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2. 분할 연금을 청구해 받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3. 분할 연금 수급권 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일 : 2021-02-14 02:20:50

1.이혼한 배우자의 분할 연금 수급 권의
국민 연금 분할 청구 기간은 현행 이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2. 육아와 가사 노동 등을 이유로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3. 분할 연금 수급 권 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 할 때에는
분할 연금 수급 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신청 일로부터 분할연금수급권은 없어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 연금을 받게 됩니다.

4. 분할 연금을 청구해 받기 위하여

⑴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 연금을 타야 합니다.

⑵ 혼인 기간 중 국민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⑶ 분할 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 연금 수급 연령(2016년 현재는 61세)이
되어야 합니다.

5. 분할 연금을 청구해
수급 권을 얻으면
이혼한 배우자 사망 시 노령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분할 연금 수급 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다만 분할 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 연금 수급 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 연금을 받으면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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