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khua.or.kr
www.yc45.com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 지원을 통한 '1 벤처 1 자문 변호사' 제도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016-11-08
깁형학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2527
창조 경제 혁신 센터 법률 지원을 통한
' 1벤처 1 자문 변호사' 제도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글쓴이 : 깁형학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

1. 법무부는 창조 경제 혁신 센터 법률 지원을 통한
'1벤처 1자문 변호사' 제도를
확대 실시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 벤처기업 대상 원 스톱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그런가요?^^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Daum 등)

회사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 Law Life Cyber School

Daum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L.L.C.S.)

www.mslaw.co.kr

♣ Cyber를 통하여

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 등기 ● 경매 ● 소송 등

원하는 법률 절차를 SELF 로 하도록

법무사 김형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법 절차 전 과목 수강 난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법절차전과목란에서

법 절차 전 과목에 대한 e-book과

사주 명리 학 e-book을

통해서

각 절차를 직접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전문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절차
✡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 절차에 관련된
컨설팅 및 부동산 등기 절차

✡ 매매 등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절차
✡ 회사 등기 절차
✡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
✡ 고객의 생년월일시를 분석하여

사업 발전에 도움을 드립니다.^^


♣ 라이프로드맵(사주팔자) e-book 을 활용하시고

상담 난 라이프 로드 맵( 사주 팔자)에서


대표 님의 사업 운(재물 운)도

상담하여 드립니다.


♣ 상담 전화에 생년월일시를 문자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Law Life Cyber School 상담실 일동-
답변일 : 2021-02-14 02:36:37

1. 법무부는 창조 경제 혁신 센터 법률 지원을 통한
'1 벤처 1 자문 변호사' 제도를
현재 103개 기업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200 여 개 기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법무부는

⑴ 2015. 8월 상사 법무 과장을 팀장으로
검사 1명, 행정 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 법무관 7명, 분야 별 전문 변호사 14명,
지역 별 자문 변호사 59 명으로 구성된
창조 경제 혁신 센터 법률 지원 단을 출범하고

⑵ 법률 지원 단 소속 변호사 59명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한
유망 벤처기업 103곳을 대상으로

창업 초기부터
1대 1 맞춤형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⑶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법무 담당관 등을 배치해
벤처기업 대상 원 스톱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⑷ 법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각 센터를 거점으로
법무 담당관의 현장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온라인 상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⑸ 창업 준비 단계의 벤처 기업인들을 위해
스타트 업 기업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고요.

⑹ 창조 경제 혁신 센터 법률 지원단이나
법무 담당관의
무료 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시 비용도 일부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⑺ 벤처기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법률적 위험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 받거나 소송 비용을
일부 지원 받도록
법률 지원 시스템을 마련 중 이라고 합니다.

3.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⑴ 연구원으로 평생 기술 개발에 만 매진해왔던
벤처기업 대표 A씨는
자신이 개발한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조를
외부 업체에 맡길 때

혹시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⑵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은 A씨는
센터 법무 담당관에게 상담을 받고
'비밀 유지 계약서'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기술 유출 걱정 없이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었습니다.

⑶ 또 다른 벤처기업 대표 B씨는
자사가 개발한 휴대전화 결제 기술이
금융 위원회의 최소 자본금 규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창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⑷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률 지원을 받아
이의를 제기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사히 창업을 마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상담 실-




제도권 금융기관 회사기 범행이
국민연금 분할청구기간을 이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