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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자의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감액되지 않은 최초의 채권 2018-03-01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2487
[공동 근저당권 자의 배당 받을 수 있는 한도]

공동 근저당권 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환가 절차에서

감액 되지 않은 최초의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다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
문 :
1.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 배당 또는
이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 근저당권 자가
민법 제368조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는 한도에 대하여,

2. 공동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 된
경매⋅공매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이하 ‘경매 등의 환가절차’)을
통하여 공동 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 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 담보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경우에,

공동 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다시 최초의 채권 최고액 전부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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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3-03 05:55:13
1. 민법 제368조는
ⓛ 공동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공동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한 경우는 물론이며 타인에 의하여 개시 된
경매 등의 환가 절차에서 그 환가 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 담보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 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36040 판결 등 참조).  

②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 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 적으로 배당 받지 아니합니다.  

③ 그렇다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 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 근저당권자가 공동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 대금으로부터 채권 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 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2. 공동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 된 경매 등의 환가 절차를 통하여 공동 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 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 담보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 받은 경우에,

① 그와 같이 우선 변제 받은 금액에 관하여 는 공동 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 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②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 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 한 나머지 채권 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등 참조).

③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 최고액을 넘는 피 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 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3. 이와 달리, 공동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일부 씩 나누어 순차로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공동 근저당권자가 선행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은 원본 및 이자⋅지연 손해금의 합산 액이
결과적으로 채권 최고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 등의 환가 절차에서 다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례를 보기로 합니다.

피고(공동 근저당권자)가 이 사건 공동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A주식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회생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환가 대금에서
약 41억 원을 우선 변제 받은 사안에서,

➀ 이와 같이 우선 변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동 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으로서 물상보증인
(B주식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 절차 종결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피고가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➁ 이 사건 공동 근저당권에 따라 이 사건 회생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은 위 금액은 그만큼 이 사건 공동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서 공제 되어야 하며,

➂ 피고는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그 공제 후의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공동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권에 대하여 배당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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