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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료산정표준안]건설감정료 산정 표준안을 액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 실제 재판에 적용한다.^^
2016-08-31 4020

[건설 감정 료 산정 표준 안]


건설 감정 료 산정 표준 안을 

액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 

실제 재판에 적용한다.^^

  

 [글쓴이 : 김형학 법무사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 ]



1.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1월 30일 

  '건설 감정료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새로 마련한 

   건설 감정료 산정 표준 안을 발표했습니다.


2. 엑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표준 안은 

   해당 감정 유형에 각종 감정료 변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시간과 경비 등이 계산되고 


   금액이 더해져 표준 감정 료가 산정 되는 방식으로,

   감정료 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 건설 감정 절차에서 감정인 후보자가 선정되면 

   후보자에게 선정 통지와 함께

   '표준 예상 감정료 산정서 제출 안내문'을 동봉해 보내고


3. 감정인 후보자들은 건설 감정료 표준안을 적용한 

  '표준 예상 감정료 산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4.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

  ⑴ 새 소식 난에 '건설감정료 표준안 시행 안내 문을 게시하고, '

  ⑵ 민원-자주 사용하는 양식 모음'란에 

     건설 감정료 표준안(표준 건설 감정료 산정서 엑셀 프로그램)과 

     자세한 사용 매뉴얼, FAQ(질문과 답변) 등을 올려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 법관과 법원 직원, 감정인, 소송 대리인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법원과 변호사 단체, 유관 기관에도 적극 홍보해 

   표준 안의 확산 및 안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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