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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소액임차인보증금범위 인터넷확인가능]부동산경매시 소액임차인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014-10-06 4166
 

[경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인터넷 확인 가능]


부동산 경매 시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쓴이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


1.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⑴ 임대차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⑵ 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 보다 

         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매화

 
물매화 : 범의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산지의 볕 잘 드는 습지에서 잘 자란다.
키는 10cm~40cm까지 자라면 7월~ 9월까지 흰색 꽃이 줄기 끝에 하나씩 하늘을 향해 핀다.



3.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이 자주 변경되고 

   지역 별로 다른 소액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자신이 소액 임차인인지, 

   임대차 보증금 중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4.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주택 임대차 확정 일자 정보를 통합해 제공 하고 

   이 같은 관련 자료를 기준 시점 및 지역 별로 정리해 

   누구나 쉽게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2014. 10월 현재 서울에서는 

    ⑴ 주거 용 건물인 경우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 일 때 

        3200만 원까지,

    ⑵ 상가 건물인 경우 6500만 원 이하 일 때 2200만 원까지 

       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단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임차인이 주거 용 건물은 주택을 인도 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 건물은 건물을 인도 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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