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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처와 강간죄 객체]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된다는데.....
2014-04-12 3354
 

 [법률 상의 처와 강간 죄 객체]


 강간 죄의 객체인 婦女에는 

 

 법률 상의 妻도 포함된다!!


   [글쓴이 : 김형학 법무사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


1.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부부 사이라도 

    남편이 폭행·협박을 동원해 

    아내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형법 제 297조 강간 죄의 객체인

    '부녀(婦女)'에 아내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했다는 점에서

    가정 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3. 강간 죄의 객체인 '부녀(婦女) 란

   성년·미성년,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법률 상 처(妻)를 강간 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는 입니다.

4, 1953년 제정된 구 형법은
강간 죄를 제 32장

  '정조에 관한 죄'에 규정했지만, 

   1995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장의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 로 변경됐는데


5. 이는 강간 죄의 보호 법익이

   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⑵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 감정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6. 부부 사이에 민법 상의 동거 의무가 인정되고 

   여기에는 배우자와의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폭행·협박에 의한 강요 된 성관계를 감내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들레와 나비처럼


7. 이 같은 점을 종합할 때

   ⑴ 강간 죄의 객체인 '부녀'에 는 법률 상의 처가 포함되고,


   ⑵ 혼인 관계가 파탄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억압하고 

      아내를 간음 한 경우에는 

      강간 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8.
이 판결은 법률 상 처의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와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한 판결이며 


    법원이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 변화의 조류와 보조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9. 그동안 이혼을 위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성폭행한 남편에게 강간 죄가 인정된 

    사례(2008도8601)는 있었지만, 

    부부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 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0.
그럼 여기서 이 판결의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기로 합니다.

 

     ⑴ 2001년 결혼한 A씨는 아내 B(40)씨와의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한 집에 살아왔다.

     ⑵ 하지만 2~3년 전부터 불화를 겪었다.

     ⑶ 특히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밤 10시 30분께 

         집으로 돌아온 아내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⑷ A씨는 이틀 뒤 다시 흉기로 아내 B씨의 옷을 찢고 

        같은 방법으로 한 차례 더 간음 한 혐의를 받았다.

     ⑸
1심은

        강간 죄를 인정해 징역 6년에 신상 정보 공개 7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지만,


     ⑹ 2심은

         A씨가 초범인데 다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 서를 냈다"면서 

        징역 형량만 3년 6월로 낮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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