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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명목의 증여와 사해행위]채무자가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명목으로 증여한 재산은 사해행위
2014-02-24 3574
 

 [재산 분할과 사해 행위]


채무자가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 명목으로 

증여한 재산은 사해 행위가 아니다!!


    [글쓴이 : 법무사 김형학 (Law Life Cyber ]



1.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증여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채무자의 증여 행위를 취소하려면 

    채무자가 이혼을 가장해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한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이

    ⑴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⑵ 재산 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고,


    ⑶ 사해 행위로써 채권자 취소 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노루귀, 봄을 엿듣다

 


4. 사례를 보면서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⑴ 모씨는 아파트 등 시가총액 10억 7800만 원인 

       아파트 세 채를 팔았다가 

       세무서로부터 종합 부동산 세와 양도소득세 등

       4억 3000 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⑵ 같은 해 12월 부인에게 3억 3000 여만 원을 

       지급한 모씨는 2008년 5월 협의 이혼 했다.

   ⑶ 세무서는

      ① 모씨가 실제 이혼 의사가 없는데도 

          가장 이혼을 했다고 주장하며

      ② 모씨의 증여 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⑷ 이에 모씨는 부인이 받은 돈에 대해 

       증여 계약에 의해 받은 게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받은 것이므로 

       채권자 취소 권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⑸
그러나 1,2 심은

       ① 6개월 이후에 있을 이혼을 위해 재산 분할의 명목으로 

          미리 금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② 이혼 이후에도 모씨가 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등을 고려하면

       ③ 모씨가 지급한 돈은 재산 분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④ 부인에게 세금 1억 5000 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⑸ 대법원은

       ① 세무서가 모씨의 전 처를 상대로 낸 위 

          사해 행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② 부인이 남편 모씨로 부터 2007년 12월 상당한 돈을 

           지급 받은 뒤 2008년 5월 30일 협의 이혼 신고를 했지만,


       ③ 단지 금전 지급이 협의 이혼 신고를 하기 6개 월 

          이전에 이뤄졌다는 사정 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고


       ④ 원심은 부인과 남편 모씨 사이의 협의 이혼과

           금전 지급 경위 등을 좀 더 심리해 실제

           그 지급이 재산 분할에 해당하는지,


       ⑤ 만일 그렇다면

          ㈎ 쌍방의 재산 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 까지 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성씨가 받을 적정한 재산 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사해 행위로 취소를 명했어야 했는데,          

         ㈐ 금전 지급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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